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발족 > 이슈광장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정책 및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을 발족했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언론모니터링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모니터링으로 각각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12인 및 당사자 가족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언론 기사와 콘텐츠를 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 규정이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법령과 조례, 관행을 모니터링한다.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구성인원은 전문가 7인이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한국정신보건작업학회가 운영 및 주관,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등을 지원한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의 활동기간은 11월 결과발표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