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22대 국회에 보내는 목소리
2024 총선 기획
본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장애계는 장애계 주요 이슈와 개선 사항 등을 담은 장애계 공약안을 마련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장애계 공약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287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각기 제시하였다.
총선연대는 전국 단위의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장애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① 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 ②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③ 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 등 총체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요구사항 중 첫 번째는 장애 인구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노화에 따른 장애인과 고령화된 장애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령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순환적 돌봄체계 구성’ 등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높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5%로 비장애인 67.8%와 차이가 나며 발달장애인은 46.3%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인의 건강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과정 중 장애인당사자·단체 참여확대 및 보장,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요구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장정책 강화를 담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기준 698,716명으로 수급률은 70.7% 수준이며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월 최대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1/3 수준이다. 이에 장애인 기본소득 금액연구 및 제도화, 기본소득 관련 법 개정,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네 번째는 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제안했다. 현 정부는디지털대전환에 대응한 장애포괄적 ICT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최신 기술은 키오스크에 집중되어 있으며 ‘포용’이라는 단어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포용법 제정 논의 및 법 기반 국가 장애인디지털 전략 수립과 범부처 정책 이행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핵심공약으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윈회는 연 1~2회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통합적인 조정기구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의 수립-결정-시행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평가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임명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5개의 핵심 과제 이외에 제도 및 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장애유형 및 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인프라 과제는 ①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② 지역사회 자립·환경 조성, ③ 장애인 고용·창업 지원, ④ 장애인 관광 활성화, ⑤ 국제 협력 증진까지 5개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장애유형·특성별로는 ① 정신·발달 장애인, ② 소수·내부 장애인, ③ 여성 장애인, ④ 청각 장애인, ⑤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까지 총 5개 분야 45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캠페인용 정당인 ‘탈시설장애인당’을 구성하여 ①노동,②자립생활, ③탈시설, ④교육, ⑤교통의 5개 분야 장애인권리정책 요구 공약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로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를 요구했다. 현재 10개의 지자체에서 1,325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권리중심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취약한 구조에 있어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립생활 분야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발달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제공하고 장애인예산확보 및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이어 탈시설 분야 공약으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 금지를 요구했다.
교육 분야는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를 요구했다. 또한,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 없이 전담 특수교사를 배치해 발달지연에서부터 장애아동까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를 요구했다. 또 1년간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적 통합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교통분야로는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의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공약이 22대 국회에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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